在韩国普通诈骗犯罪，除非被告有很多相同罪名的前科或被害损失规模巨大之外，一般会被判处罚金刑或缓刑，甚至有时一审判处有期徒刑、给被告上诉机会，好让被告在二审与被害者达成和解争取缓刑。

但是，电信诈骗案件案件就不同，就算初犯、就算已经和被害者达成和解，一审还是大部分判决实刑。因为电信诈骗不是单纯、简单的诈骗犯罪，它是有组织、有策划、有多数不特定被害者，可视为是一种社会恐怖性犯罪。

近年来，随着技术的发展电信诈骗案件蔓延、数量剧增、受害人数和损失金额大量增加，韩国法院的判决也发生了很大变化。10年前，对传达责、收回责、现金责、汇款责（这些都按韩国法律的从犯分类전달책, 수거책,현금책, 송금책直译的，因为国内并无对等分类）等从犯一般判处罚金刑或无罚金的缓刑，但现在同类犯判处实刑的比率明显上升。

之前，总策、呼叫中心或负责招聘等（총책이나 콜센터, 모집책的直译）主犯被判实刑都认为是理所当然的，而从犯，例如，有 10 名受害人的案件中，第一审与 5 名被害人和解，第二审时 再与另外 2 名被害者和解， 在一定程度上挽回了被害人的损失，法院就给从犯一个机会，大部分是判缓刑的，但最近不同。对某律师事务所办理的这两年电信诈骗案件进行分析的结果表明，达成和解的从犯90%被判缓刑，部分和解的从犯判缓刑率20%，而一直未能和解的，就算从犯也一律判实刑。 从犯只与部分被害人和解的，缓刑率只有20%，因此未能与被害人达成和解或者只和部分被害人和解的，判处有期徒刑并收监。

这些判决的特点在于，如果从犯只能与部分被害人达成协议，一审将他们判处实刑，但并未收监。或许这可以理解为，法官给从犯一个上诉机会，好让其在二审中努力与被害人和解并争取缓刑，但二审程序中仍未能与被害人和解的，维持判实刑并收监。 因此可看出电信诈骗案件从犯想争取缓刑，与被害人的和解是至关重要的。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 한국법원의 최근 판결선고 특징은?

한국에서 일반 사기사건은 유사한 전과가 많거나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선고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하여 피해자와 합의 할 기회를 주기도 한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사건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이 나온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은 단순 사기범죄가 아닌 조직적 사기 범죄이며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 중 몇명에 해당하는 테러와 같은 범죄라고 볼수 있기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기술발달과 함께 급성장한 보이스 피싱 사건 발생율과 피해자가 대거 증가하기 시작하고 피해금액이 커지면서 법원의 판결에도 변화가 생겼다. 10여년 전에는 전달책, 수거책,현금책, 송금책 등 단순가담자들에게는 벌금형이나 추징금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던 것이 지금은 실형선고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총책이나 콜센터, 모집책은 실형을 받았어도 단순가담자들은 예하면 피해자가 10명인사건에서 1심에서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2심에서 2명 정도 추가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단순가담자들한테 기회를 주어 집행유예를 당연하게 여길 정도였지만, 최근 모 로펌의 일년간 보이스피싱사건 선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단순가담했고, 합의 했을 경우 집행유예 90%, 합의 못했을 경우는 실형 선고, 단순가담했고 일부 합의 했을 경우 집행유예는 20%에 그쳐 합의를 못하거나 일부만 합의 했을 경우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실형선고가 기본이 되었다.

이러한 판결들의 특이한 점은 단순가담자들이 피해자 일부와만 합의한 경우, 1심에서 집행 유예없이 실형선고를 하지만 구속하지는 않는다는것이다. 어쩌면 이는 사실 판사가 구속하지 않으니 대신 항소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주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그러나 2심에서도 합의를 못하면 실형이 나온다.따라서 단순가담자들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도 형량을 좌우하는 포인트라 할수 있겠다.

转自：公众号《莲盛中韩法律》

通过上文，我们已经深刻的认识了电信诈骗从犯判刑标准是多少，并知道它的解决措施，以后遇到类似的问题，我们就不会惊慌失措了。如果你还需要更多的信息了解，可以看看酷斯法的其他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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