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引言

近日，为电信诈骗人员收款、转账的兼职人员被韩国警方调查的情况较为普遍。不知情是否就可以免受刑事处罚？返还兼职费用是否意味着无罪？除刑事处罚之外，是否涉及赔偿？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 돈을 수거하고 이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수사받는 경우가 흔하다. 모른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 비용 반환은 무죄인가? 형사처벌 외에 배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가?

01 电信诈骗帮助犯是什么？

电信诈骗帮助犯一般是指帮助电信诈骗人员收取受骗人的现金，或者将该现金转账给电信诈骗人员，最终帮助实现电子诈骗人员非法意图的人。

보이스피싱 방조범이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을 도와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해당 현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이체하여 궁극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의 불법적인 의도를 실현하는 것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02 不知情也要受到刑事处罚吗？

不知情并不能作为免除刑事处罚的理由。

알지 못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为电信诈骗人员代为收款或者转账时，一定会存在与社会一般做法不同的情况，如代为收款费用非常高。电信诈骗帮助犯在主观上应当有所怀疑，但为了自身利益却故意忽视，存在重大过失。

보이스피싱범을 대신하여 돈을 수거하거나 이체할 경우 대행수수료가 매우 높은 등 사회 통념과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방조범은 주관적으로 의심해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电信诈骗帮助犯成为了电信诈骗犯罪的重要一环，因此有必要从严惩处。

보이스피싱 방조범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03 返还收取费用，是否就可以免予刑事处罚？

无论是否返还、收取费用，如果已经收款、汇款，就构成电信诈骗的帮助犯，将受到刑事处罚。

대행수수료를 반환·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수거·송금을 한 경우,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04 电信诈骗帮助犯的刑事处罚

如果被认定电信诈骗帮助犯，则会面临10年以下有期徒刑或2000万韩元以下罚款。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10면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如果诈骗金额超过5亿韩元时，则会加重处罚。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05 还有民事赔偿？

电信诈骗的帮助犯将面临受骗人的民事诉讼，如果电信诈骗人员无法归案，则会被法院要求赔偿全部的诈骗款项。

보이스피싱 방조범은 피해자의 민사소송을 직면하게 되며, 보이스피싱범이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사기금 전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06 结论

韩国电信诈骗极为猖獗，并且韩国政府也在严厉取缔中。无论主观上是否知情，只要存在为电信诈骗人员收款、转账行为，都会受到刑事处罚，并且将面临民事赔偿。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한국 정부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주관적인 인지 유무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범을 위해 자금 수거, 이체행위가 있는 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배상을 해야 한다.

【声明】

文字：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图片：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排版：不翻船 助理

明白了在不知情的情况下帮助诈骗的一些关键内容，希望能够给你的生活带来一丝便捷，倘若你要认识和深入了解其他内容，可以点击酷斯法的其他页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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